성매매알선/출입국관리위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이 곳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외국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류자격이 없는 여성을 고용하여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 및 재판까지 철저한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은 더욱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실형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피의자라는 신분에 위축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미숙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외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자신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