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허즈밴드와의 불륜으로 위자료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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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허즈밴드와의 불륜으로 위자료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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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허즈밴드와의 불륜으로 위자료 지급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수****

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의 남편은 어느날 느닷없이 집을 나갔고, 전화로 별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과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기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여자와 호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을 추궁하였고,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남편의 내연녀(피고)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났고 1년 이상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데이트를 하며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내용, 남편이 유부남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하였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은 과다하니 감액을 요청합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원고의 가정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원고의 남편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을 했지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적절함 금액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관ㅅ미을 가지기에 친해졌고 그렇게 내연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얼른 이혼하고 나와 함께 살자"

이혼한다고 해서 믿고 만났고 이혼하고 오라고 해서 이혼까지 했는데, 원고의 남편은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를 속였습니다.(이혼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것처럼 속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황)

3. 결과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간소송이 끝난 후 피고는 내연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남편도 내연남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합니다.(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구상금 소송중에 내연남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반소를 합니다.(진행중)

내연남이 피고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기에 구상금 소송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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