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 유사수신 투자사기 집행유예 

타인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유사수신 사기로 간주되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상대방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유인하여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처럼 고수익 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판단한 것이라 해도 안심하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행이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 투자사기로 판단될 경우, 사기죄 성립을 위해 타인을 기망해야 하며,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투자사기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득액이 상당한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5억 원 이상의 이득이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에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혐의가 중복으로 적용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아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고수익 투자사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울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환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정황 분석을 통한 유리한 참작 사유 확보
  투자사기 또는 유사수신 사기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감안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거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과 여부,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를 준비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은 경우, 신체적 장애, 성장 과정이나 가정환경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본인의 유통업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 사기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했으며, 결국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수익 투자사기로 처벌 위기에 처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명백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히 사건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A씨는 자백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A씨가 비록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A씨는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당한 고수익 투자사기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너무 큰 규모의 범행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처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