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일반분양가 보다 더 높아진 것이 드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수년간 인내하여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장점인 '저렴한 분양가' 조차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점에 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일대에서 코오롱하늘채 나인웨스트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은 두실역 인근의 역세권 입지와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2021년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예정보다 지체되어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자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결과,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은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전액 보장함'이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믿고 신뢰하여 안전한 사업지라 생각하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이 제공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재산(총유물)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무효'에 불과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즉, 조합에서 이행할 수 없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어, 만일 아직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혹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를 복구하는데 필수적인 강제집행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다년간 축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의뢰인의 자금을 회수한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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