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창인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개의 지역주택조합 중 7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94건의 위법·규정 위반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한 개략적인 자금 차입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밝히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 없이 임원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투명하게 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조합원들의 발빠른 탈퇴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사례 중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일대에서 익산창인 네움 STX 더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창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창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후로 오랜 기간에 걸쳐 토지를 일부 매입하여 2020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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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창인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시 납입한 모든 금액(업무 추진 비용 포함)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상기 사업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교부하며 조합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믿고 유리한 조건의 안전한 사업지라 생각하여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조합에서 교부한 두 약정서들은 모두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총유물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인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들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법원에서 이미 해당 문서들이 '무효'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킬 수 없는 전액 환불과 확정분담금을 내세우며 무효에 불과한 문서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창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러한 계약 안심보장증서와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창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시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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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의 승소 및 판결금 회수 사례를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피해 금액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신중하고도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의뢰인의 돈을 회수한 후에만 성공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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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유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