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소송 사례(유부남 직장상사와 불륜)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소송을 당합니다.

내연남은 피고의 직장 상사입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내연남(원고 남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출합니다.(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불륜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부인하고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에게 연락받았을 당시 부인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한 점을 위자료 감액 사안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원고 남편과 연락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원고가 이혼을 결심했다고는 하나 이혼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은 점, 내연남의 끈질긴 구애로 그 만남이 지속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은 과하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

원고 부부는 상간소송 중에 이혼합니다.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본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경위 및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약 4년), 이 사건 부정행위 전에는 원고 부부가 비교적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발각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