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범행 시인하며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으로, 평소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으로 회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동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였고 단계별 진술 요령을 전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달해 드렸고 다년간 쌓아온 전략을 토대로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조인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