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으로 찔렀더라도 선처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 및 이후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검찰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며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수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