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카촬죄,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폭행 및 촬영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상해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동향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일관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한 상황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의뢰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가 꺼려 할 것은 물론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