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없이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2년간 교제 후 혼인에 이르렀으며, 신혼여행에서 슬하에 자녀를 임신하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결혼 생활 내내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산 직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충격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쟁점

1. 위자료
   이 사건 혼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판결로 종결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합의로 본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정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각자의 재산도 유사하여, 재산분할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하였던 아파트를 혼인 중 매도하고, 해당 매도 대금을 기반으로 아파트 3채를 추가 매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양육비 증액의 기반으로 삼아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3. 양육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최고 수준 구간에 속했습니다. 해당 양육비산정 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평균 양육비는 금 1,103,500원이었으나, 이는 상대방의 실질 소득과 자산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의 금액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자산이 상당한 점, 상대방의 실질 소득에 비해 양육비산정 기준표에서 정하여지는 양육비 액수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액인 점, 소송으로 종결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유리한 고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유효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7개월 만에 조정을 성립하였으며, 재산분할금으로 1천만 원 즉시 확보, 자녀 장래양육비로 175만 원 지급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