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 끝난 후 내연남에게 구상금청구 승소사례 

1. 시작

의뢰인(원고)은 피고(내연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소송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피고의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책임을 50%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아내에게 지급한 금액 중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구상권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구상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피력합니다.

3. 결과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옵니다.(원고승)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중 1인인 원고가 피고의 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고를 공동 면책시킨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대내적 부담부분이 50% 이상이라고 인정된다고 합니다.

내연남(피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받으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