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x. xx. 18:05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xx구 xx로 xx 303호 내에서 성매매 여성 000과 성매매를 하였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2.변론의 진행

의뢰인을 조력하여 경찰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의 참작할 사유를 충분히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위 피의사건 결정통지서와 같이 선처(기소유예 처분)를 받았으며, 결국 별다른 범죄경력을 남기지 않고 성매매 피의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