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어사례 

1.사건의 개요

2023. 9월경 00시 00구 불상의 아파트에서 만 16세 미만의 여성에게 형법 제305조 2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의뢰인이 여성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여성의 집 내부에서 구체적인 상황,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3. 결론

직접 실무를 해본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작은 증거 하나, 수사관의 입장에 있어 본 사람만이 짚어낼 수 있는 쟁점 하나, 변론 한 마디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입건된 이후 관할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여, 의뢰인은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