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들이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키오스크에 등록하여 결제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변론방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로

피고소인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각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인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