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인용(재수사명령)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 고소 후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검찰항고를 제기하여 "재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 리딩방에 가입비로 수 천 만원을 지불하고, 주식 리딩방에 초대되어 주식종목을 추천 받아 1년 여간 투자를 하였으나 수익은 커녕 막대한 손실을 얻었습니다.

이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형진 변호사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고소장, 불기소 이유서 등 사건 전반 검토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토대로 고소장 등 전체 서류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나. 항고장 작성 및 제출

지방검찰청 검사의 판단 중 미진한 부분을 직접 지적하기 보다는, "충분히 수사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수사기 미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사안마다 강조해야 할 영역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고장의 경우 분량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강조할 영역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참고자료 제출

추가 범죄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항고 인용 여부는 고등검찰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수많은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고검 검사의 입장에서는 사건 모두를 꼼꼼히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문제의 소지가 매우 많은 사건이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합니다. 일단 담당 검사의 시선을 끌어야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과 : 항고인용(재수사명령)

항고장에서 소명한 사실 및 법리가 모두 인정되어 항고인용(재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 범죄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나올 경우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이성의 끈을 놓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항고 인용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난이도 높은 절차에 해당하고, 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이라는 불복절차도 남아 있지만 그 인용률은 더더욱 낮기 때문입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