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회사 동료들과 회식 도중 자신보다 19살 어린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게 소위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여 빈 소주병으로 해당 상사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기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정식 기소된 후 사건을 수임하여 곧바로 재판 절차 대응팀 구성

2.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 제의 및 의견 불합치 대응을 위한 형사 공탁

3. 의뢰인과 피해자 간 회사 내에서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평상시 갑질 여부 및 강도, 횟수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

4.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사의 갑질이 원인이 되어 촉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직장 내에서 나이가 많다거나 무능력하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피해자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보다 19살이 많았고,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이는 사회적 관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범한 특수상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해 피해를 준 행위는 분명한 범죄이고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하면서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생은 쉽지 않고 때때로 합리적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하거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니까요.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