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연예인 딥페이크를 소지하고 시청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 12. 29.경부터 2024. 6. 7.경까지 트위터와 웹하드에서 연예인 딥페이크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딥페이크를 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도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성인으로 알고 있는 연예인 딥페이크만 소지하고 시청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연예인 딥페이크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딥페이크 대상 연예인이 성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미성년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므로,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성폭법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를 처벌하고 있지 않은바, 결국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지시하셨고, 국회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대거 발의하였는데요. 법원도 2024. 8. 28.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에게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이라고 질타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딥페이크는 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러나 딥페이크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소지 또는 시청만 하여도 성폭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딥페이크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힌바 있는데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있어 아무리 보안성이 높다고 자랑하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강제수사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한 번이라도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관련방에 입장하였다면 딥페이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나아가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