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온 사병의 민간인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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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온 사병의 민간인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상황을 정리해 보면 휴가를 나온 사병 신분의 A 군은 대학 동아리 술자리에서 선배 B 군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B 군은 A 군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도발하며 A 군의 여자친구 C 양이 모텔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 널브러진 옷들이나 가방이 명백한 C 양의 것이었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심지어 해당 사진을 소 X 넷 비슷한 불법 성인사이트에 투고하여 익명의 유저들과 품평까지 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A 군이 휴가를 나오기 전 C 양과 술자리에서 만난 B 군이 C 양에게 치근덕대며 접근했었고 C 양이 취해 쓰러지자 모텔에 데려가 이런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C 양은 모텔에 온 거 까진 알았지만 불법 촬영을 당한지는 몰랐음) 이에 분노한 A 군은 선배 B 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고 B 군은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네?라고 하며 A 군을 신고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을 정리해 보면 1. 보통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 군법 재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영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육군교도소 행인가요? 2. 일단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한 건 맞지만 B 군이 먼저 A 군의 여자친구에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자랑하며 도발했습니다. 이런 점이 폭행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3. 만일 B 군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폭행 사건은 폭행 사건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불법 촬영은 불법 촬영 따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4. 3번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B 군이 아예 신고를 꺼리거나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몇가지 사소한 점들에 대해 유료 전화상담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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