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인정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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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를 하게 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인해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기간에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해 지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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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 부부가 별거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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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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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한다면 사전처분이 인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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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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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인 남편보다 수입이 더 높았고, 아이들을 자주 방치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 또한 본인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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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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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일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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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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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는 오랜기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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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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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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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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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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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사전처분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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