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 해결방법(내용증명, 소송) 

전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 확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자진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것.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먼저 집주인이 자진해서 돌려주도록 최대한 집주인을 압박해보고 통하지 않을 때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공사례와 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도 있지만 집주인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기능도 합니다. 내용증명에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죠.

그렇다고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보다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로 인해 집주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압박 방법입니다.

법률전문가인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각종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법적으로 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했을 때 임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해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진짜로 소송을 걸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소송이 임박했음이 와닿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도록

집주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법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예상되는 법률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훨씬 유리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 2항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안주면 이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리면 보증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리와 판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특별손해에 대해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이러한 특별손해를 내용증명에 명시해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성공사례

1.사건개요

A씨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 계약기간 만료 5개월 전 즈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연락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른 집에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막상 완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줄 돈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소송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할 것이며, 이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판례를 제시하여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약 2,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3. 사건결과

보증금을 제때 못주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은 보증금을 낮춰 매물을 등록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기간 내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보증금 2억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연락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임대인 B씨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자기 집을 A씨에게 전세주면서 자신들은 C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C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첫걸음,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반환 변호사 내용증명은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저렴한 비용에 법무법인 변호사명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각종 법적 분쟁에서 내용증명부터 민사소송까지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이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분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여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