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취소 방법과 사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원장님이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돌발적인 학대행위로 인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원장님은 억울하시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정처분 취소방법과 취소 성공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취소 어려운 이유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게다가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은 아동학대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되기에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데요. 형사절차에서 검찰송치, 기소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취소가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취소 방법

아동학대 행정처분은 취소되기 어렵지만 ① 처분 사유가 없거나, 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형사절차에서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 ‘처분사유 없음’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집행이 된 이후라면 원을 닫으면서 원생유출, 평판저하 등으로 원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불복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취소 이유(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원장 A씨는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와 함께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 전담팀은 우선 형사절차에서 CCTV, 회의록,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의감독의무위반에 대해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행정청에도 같은 소명을 하였고, 형사처분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실시, 아동 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지시, 교사회의 및 정기면담을 통핸 보육환경 지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규칙적인 점검, 원아들의 활동상황 및 상태에 관한 지도감독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안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검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밖에 아동학대 자체가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시설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취소하려면

도저히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에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유죄판결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부터 행정청에서 선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형사 및 행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려면 공법과 형법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으로, 아동학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아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거나 아동학대 재판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아 모두 무죄를 받아내는 등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