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배정원 변호사의 대마초 사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시출신 배정원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현재 서울, 부산, 경주, 청주, 천안, 아산에 본사 및 지사를 두고 의뢰인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프런티어는 처음에 상담했던 변호사를 포함하여 6명의 공동변호인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할 때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법리의 오해석을 4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두고 법리를 교환하기 때문에 승소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프런티어 구성원 모두는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판결문은 대마초를 재배하고 흡연하신 혐의로 단속이 되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또 그 해결 과정은 어땠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초전문변호사, 실제사례

효환(가명) 님은 유학생입니다.

효환 님께서 유학을 하실 당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마초가 크게 유행을 했었죠.

호기심이 많았던 효환 님도 그때 처음 대마초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효환 님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효환 님은 대담하게도 한국으로 귀국하는 짐 안에 대마씨를 숨겨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효환 님은 인터넷에서 대마 재배 방법을 검색해 효환 님의 자취방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만들었고, 결국 재배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의 결실(?)로 얻은 대마를 한 모금 흡연해 본 효환 님은 유학생 시절 피웠던 대마초의 맛이 아니어서 피우던 대마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재배하고 있던 대마 역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환 님의 집에 렌탈 제품을 관리하러 오신 관리사분이 효환 님의 대마 재배 시설 보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효환님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초전문변호사, 관련규정?

최근 마약류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요즘 뉴스 헤드라인에 마약범죄 관련 뉴스 기사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는 정말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범죄라는 것이 실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먼저 마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에 하나인 헤로인, 아편, 양귀비 등을 투약한 것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오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매매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효환 님과 연루되어 있는 대마초의 경우 별개로 흡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죠.

또한 대마초를 매매하고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구요.

대마초전문변호사,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마약류 범죄의 형량은 처벌을 하기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며 선처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독버섯처럼 마약이 사회 전반에 퍼지자 수사기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날카롭게 단속하고 있고, 재판부에서의 그 처벌 역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말이 카더라 통신으로 돌고 있었으나, 요즘 재판부의 마약류 처벌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를 내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대마초전문변호사, 구속수사 대응방안은?

마약류 범죄의 경우 대부분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제조를 하는 사람, 판매를 하는 사람, 투약을 하는 사람 모두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상선을 잡기 위해 투약자를 우선 구속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만약 구속이 되었다면 변호인과 소통이 어려워 방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때문에 우선 수사기관에 적발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선을 수사기관이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구속을 피하는데 좋은 방법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마 재배의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무거운 죄였습니다.

거기에 대마 흡연 혐의까지 있었기에 상황은 더욱 좋지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수사 기관에 효환 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효환 님의 구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환 님께서 대마를 재배했지만 판매 등은 하지 않았고 호기심에 대마를 키운 뒤 시들게 한 점, 대마 흡연이 한 모금에 그친 점, 그리고 효환 님 스스로 앞으로 재범의 의지가 없단 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양형자료를 대부분 인정해 주시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대마초전문변호사, 글을 마치며

마약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 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은 변호사들 역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효환 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사건 초기부터 완벽한 대응을 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배정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