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실제 사례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배정원 입니다.

법무법인프런티어 서울대표변호사이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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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스컴을 통해

많은 보이스피싱사건들을 접해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도 많기에 그 수법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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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의 피해 내용들을 보면

과거와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존방식보다 수법과 기술이 정교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상황이 힘든 이들은 범죄행위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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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적발사례 중 수거책의 비중이 90%이상 이며

저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오시는 의뢰인 대부분이 수거책으로 사건에 가담한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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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지 정말로 몰랐다.”

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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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뿐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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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이스피싱 수거책 혹은 가담책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이스피싱은 수사 중에 구속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판 후에도 징역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현금수거책에도 징역형 선고가 많아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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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이스피싱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기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등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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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단체등의 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사형, 무기징역으로 규정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적용되는 경우 실제 선고받는 형량도 무거워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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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이스피싱사건은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건입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출입국사무소로 구성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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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수사단에서 보이스피싱사건을 전문한다는것의 의미는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실에 불려가는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에 특화된 전문수사관이

기소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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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없이 조사에 응한다면 징역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 그래도 벌을 받나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셨던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인증된 구직사이트에서 대출, 세금등 일반적인 업무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신 것을 계기로 현금수거책에 가담하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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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몰랐다 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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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범죄에 가담했던 고의가

미필적인 고의였다면 유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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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현금수거행위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100% 유죄 선고가 될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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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 H님의 경우에도 대학 중퇴 후

적절한 취업처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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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 금융권 서류배송을 담당하는 외근직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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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에 의뢰인 H님은 업무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H님의 주업 무는 대출과 관련한 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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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은 아닌지 의심을 하였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해당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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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변호를 요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조력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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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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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가 사회전반에 끼치는 손실이 막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행각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려는 입장입니다.

-미필적고의

의뢰인 H님의 경우 해당업무 시작 전 보이스피싱범죄를 의심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범죄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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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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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전문대를 중퇴 후 사회경력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식견이 비교적 좁은 상태의 의뢰인 H님은 본인의 업무가 현금수거책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학히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조건

의뢰인 H님 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들과 원한하게 합의 한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적은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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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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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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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H님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글을 마치며

현재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보이스 피싱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당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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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 의뢰인 H님과 같이 미필적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양형에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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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프런티어는 다양한 피싱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경험이 상당하기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합할지 명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합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지목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전화주세요.

늦은시간, 주말, 언제든 괜찮습니다.

배정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