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사건, 프런티어 로펌의 마약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저희 로펌은 담당 변호사를 필두로 6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6명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에 대한 법리를 교환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승소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기로의 순간에 있을 의뢰인에게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프런티어 로펌 식구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맡았던 필로폰 사건 중 한 번에 2명의 의뢰인을 변호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필로폰 마약 범죄의 무서움과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안필로폰변호사, 실제사례는

철수(가명) 님과 영희(가명) 님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 님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구해 피로 회복제라고 말하며 영희 님에게 필로폰을 권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희 님은 투약 후 신기하게 피로감이 없어짐을 느끼고 좋은 피로 회복제라고 생각하며 여러 차례 철수 님과 함께 필로폰을 경구 투약을 했죠.

하지만 이 피로회복제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영희님은 필로폰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결국 철수님과 영희님은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두 분 다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철수 님과 영희 님의 부모님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고, 저희 변호사들은 한시바삐 선임계를 내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함께 입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사건에 대하여 파악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통상 마약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투약 횟수와 투약량인데 철수 님과 영희 님이 투약하신 횟수는 범죄 일람표에 꽉 찰 정도로 20회가 넘었고 필로폰의 양이 10g 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철수 님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필로폰 범죄의 경우 1회 투약에 1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투약했던 횟수가 많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미처 전부 기억하지 못하셔서 언제 어디에서 얼마큼 투약을 했는지가 서로 상이해 하지 않았던 투약까지 자백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두 분의 수사실을 왔다 갔다 하며 범죄의 양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범죄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포가 된 두 분의 구속을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구속이 된다면 실형의 확률이 높아지고 접견도 제한적이 되어 방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펌의 변호사님들은 늦은 밤 모여 밤샘 철야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였고 영희 님은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철수 님은 구속이 되신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저희 로펌의 6명의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한 결과 다행히 영희 님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철수 님은 안타깝게도 1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은 어느 마약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과거에는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단속이 되어도 초범이라면 집행 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조나, 밀수, 매매가 많았고 단순 투약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사법기관의 기조 역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관용 주의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부류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재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마약입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필로폰의 경우 형량을 가장 높게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법조문의 형량을 살펴보면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한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약류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처벌 수위가 거의 2배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로폰 초범이라고 해도 마냥 관용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어필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처럼 ‘아 이 사람이 정말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의지가 없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사 협조입니다.

여기에서 ‘수사 협조’의 의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 협조가 아닌 다른 마약사범을 잡을 수 있도록 제보의 의미에서 수사 협조입니다.

모든 마약 수사의 포커스는 투약자보다는 제조 및 유통을 한 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를 했던 사람이나 상선들을 제보해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협조를 한다면 형을 낮추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입니다.

마약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인지수사로 사건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초기 수사부터 무조건 부인을 하기보다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관들의 능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유능한 수사관들입니다.

그런 수사관들을 상대로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필로폰 범죄에 연루가 되셨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시어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