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500만원 성공] 상간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기위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혼인 관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결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유책사유에 대해 총 6가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나열된 유책사유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 동안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혼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많은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인상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게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원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 판례를 분석해보면 법원이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유책사유의 정도와 지속 기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2. 혼인 기간과 이혼 여부: 혼인 생활이 길었을 경우, 그만큼 쌓인 정서적 피해도 크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유무 및 부양 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규모 및 생활 수준: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황이나 생활 수준도 위자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3,5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어느날부터 배우자 A씨가 피고 B씨와 골프장을 자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땐 친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골프장 간다고 한날에 조금씩 집에 늦게 들어오자 배우자 A씨를 의심했던 의뢰인이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배우자 A씨와 피고 B씨가 골프장 뿐만 아니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 피고 B씨에게 복수(피고가 상간녀라는 판결문이 남게 하고 싶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위자료 청구소송 관련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부터 면밀하게 파악한 후 신속하게 블랙박스, CCTV, 대화내역 등 외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관해 치료를 받은 내역서 등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3,500만원의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