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60억원 승소] 숨긴 재산까지 찾아 재산분할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위자료나 양육권 등은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정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기여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이 형성될 때부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를 전부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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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성공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 때 3가지 요소를 보고 산정하는데요. 바로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청산적 요소입니다.

부양적요소는 재산분할을 받는 배우자가 이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고,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청산적 요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혼인기간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혼인중에 상대배우자 부모를 부양했는지, 부부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육아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혼인기간도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지만,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이 혼인기간으로,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한 배우자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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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재산 대부분을 마련하였더라도, 기여도 소명으로 50%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이 일반 가정보다 많은 경우(예를 들어 50억 원, 100억 원이 넘어 가는 경우 등) 혹은 일방 배우자의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만 재산이 형성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다소 낮아질 우려가 있고 실제 그런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의 전략적인 소송 진행과 적극적인 기여도 소명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50% 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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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재산형성이 주로 일방 배우자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였던 의뢰인이 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60억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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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한 부부로, 남편은 사업을 하고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음에도 이혼을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 시작 당시 모아 놓은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본 변호인의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로 남편이 숨겨놓은 사업으로 이룬 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한 추가 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숨기거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은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실제 재판부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에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확한 규모 및 내역이 소명되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재산 취득시기 및 그에 대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전략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에서 저희 의뢰인은 전체 재산의 50% 상당인 ‘60억 원 재산분할’ 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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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중요한 것이 위와 같은 점 입니다. 이혼 결심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꼭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승소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 추선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