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명의를 이용해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친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체업자에게 보증인이라며 제 명의를 무단으로 넘기고 돈을 빌리다가 최근에 사체업자에게 전화를 받고 친구가 절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친구랑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걸로 공증까지 받았는데 며칠 전 다른 사체업자에게 연락이 오면서 친구가 공증을 쓴 이후에도 절 보증인으로 넘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친구분을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민, 형사소송 진행하여 피해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질문자님 친구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을 보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 친구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친구는 피의자로 입건되게 됩니다.
3.이후 친구와 합의를 하여 민사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빠르게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또한 그 과정에서 친구의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내서 사채업자로부터의 추심행위에서도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 합의, 민사소송 진행 여부 결정, 확인서 작성 등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 두명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서범죄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유사하게 반복되는 빛보증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친구분을 일단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필요하다면 그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3. 친구분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해선 
추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 Answer

단순 민사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의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로 형사판결문이 가장 용이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해서 그 판결을 기초로 민사문제로 해결하시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보증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셔야합니다.

공증각서까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채무에서 벗어나실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