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 10만원의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이 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중된 형이 내려지는 만큼, 스토킹범죄에 대한 유/무죄 역시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1.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말하는 '스토킹'은 '스토킹행위'에 포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제로는 위 정의규정에 해당되는 행동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는지가, 동법에 의해 처벌되는 '스토킹범죄'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스토킹처벌법 판결들이 쌓이고 있는데,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대부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각 행위의 횟수도 보지만, 그 전후 사정과, 연락을 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잠정처분이 있었는지, 경찰 신고가 되었는지, 경찰 신고 전후에는 어떠한 사정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상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때 면밀하게 각 행위에 해당되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다면, 당초 법적 절차를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구체적인 증거(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CCTV 영상 등)을 갖고 내방하시어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 5층 3호

-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