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고, 곧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를 저질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이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