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심신상실 이용하여 성관계 시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의 범죄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는 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형사 사건에서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는, 사건 방향을 수립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추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과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성범죄는 비교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번복할 수 있는 정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위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질문 및 답변 리스트를 준비하였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