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동 시설에서 음란한 행위!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지 공동 시설 근처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 당시 음란한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여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수단 등의 따라 당시 범행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