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사례, 가해자 벌금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수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 진술 반박하며 엄벌 피력

가해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의뢰인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를 주고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건 진행 과정 중 자신의 폭행 행위에 정당함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의 정당성을 주정하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마땅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