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범죄 가담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상 이익의 목적을 두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형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세부적인 사건 특정 및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검토 후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산상의 목적을 두고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수익금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비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행위일 뿐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실형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