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는 꼭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웃이나 직장동료, 심지어 전혀 친분이나 일면식도 없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나아가 여러 범죄의 가능성까지 높이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조항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합의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부터 빠르게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빠르게 신고(고소)를 진행하시고, 필요 시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여러 애매보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확실하게 고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검토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주거침입, 폭행 등 여러 범죄 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이경우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의 스토킹피해 잠정조치 성공사례
스토킹에 대한 고소 절차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악감정을 품은 가해자에 의한 추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는 기본 3개월이지만, 연장 시 두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씩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잠정조치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정조치만 위반하더라도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로 처벌 면했음에도 또다시 스토킹한 남성 결국 실형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22. 4. 경부터 2022. 6. 경까지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구속 구공판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22. 7.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 '꽃뱀', '창녀'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2022. 12. 부터 2023. 1. 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또다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모욕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비방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결국 이직하기도 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여 왔고, 이미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구속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23고단XXX).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스토킹행위자의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건이 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행위자와의 합의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 하에 합의조항, 합의금액 등에 있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를 도와왔으며, 최근에는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분을 도와 고소대리와 함께 발빠른 잠정조치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하게 살피며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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