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무혐의] 억울하게 강제추행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내용을 들어보니 지난밤 귀갓길에 의뢰인이 길을 지나는 여성을 추행하여 고소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행히 최동원 변호사의 변호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추행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접촉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하여 결과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내 사건도 무혐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속단하면 가중처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다행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