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방안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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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OO 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원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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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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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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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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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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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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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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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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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호흡·혈액 측정 결과,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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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당시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차량 매도 증명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할 거리가 짧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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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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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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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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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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