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책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단기 고수익 알바 공고글을 보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 서류를 제출한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첫날부터 대금 수금 업무를 지시했고, 의뢰인은 회사 지시에 따라 지시받은 장소로 가서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ATM 기기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회사 상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었으며, 현금은 피해금이고, 현금을 건네준 사람은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은 어느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어있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것은 실무상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을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어딘가 이상하거나 석연치 않는 점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 법리에 의해 범죄 성립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하여 결과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내 사건도 무혐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속단하면 가중처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매우 화가 나 있는 피해자들을 달래면서 의뢰인 역시 또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설명하여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에게 맞춤형 변호를 해드렸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다행히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