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준강간죄/무죄] 미성년자와 음주 후 원나잇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술자리를 한 후 거처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이른바 '원나잇'). 하지만 귀가가 늦는 것을 염려한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차려보니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멀쩡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이는 단지 필름만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이고, 이때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준강간죄가 문제된 사건은 피해자가 단지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이라는 점을 증명해내는 것이 승소 전략입니다.

의뢰인의 거처인 오피스텔 CCTV를 빠르게 확보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당시 모습과 행동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 함으로써, 여성이 성관계 당시 멀쩡히 거동하는 상태였고, 다만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단순 블랙아웃 상태임을 증명해냈습니다.

3. 결과: 준강간죄 무죄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