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의 재혼 양육권 변경사유 될까 

이혼 후 양육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맡긴 비양육자의 마음은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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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자녀가 어린 경우라면 양육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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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이혼 후 양육권이 한번 결정이 되고나면 재차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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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생각해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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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혼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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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양육자의 재혼이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의 재혼, 양육권 변경 사유되나요?

양육자가 단지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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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법원 1998.7.10.자98스17,18결정) 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를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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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혼하면서 직접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에 맡긴 상황이라거나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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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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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양육 상황이 어땠는가, 면접교섭 상황이 어땠는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조치나 아이의 의사를 조사관이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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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자녀가 재혼에 부정적이거나 비양육자를 원한다면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권 재변경 가능한가요?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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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의이혼 후 양육자가 재혼 계획이 있고 양육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 경우 재변경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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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협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변경된 친권 양육권 협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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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권 변경에 합의하고 있다면 조정을 통해 신속히 변경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서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면 양육권변경청구가능할까요?

양육당사자가 이러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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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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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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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신청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불이행시 1회당 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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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혼하면서 자녀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 전 배우자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혼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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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혼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수 없으며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권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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