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 

이혼은 부부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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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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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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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남편이 해외에 있어 입국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혼자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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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부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숙려기간 후 최종 이혼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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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청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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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할때와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을 위해 총 2번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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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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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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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이 지난 뒤 최종 이혼의사 확인시에는 법원에 부부 모두 출석해야 하는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으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국외, 국내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이혼 및 호적 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국제결혼 후 국내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시 국내에서 호적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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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나라에서 이혼 절차를 밟은 뒤 국내에 판결문을 가지고 호적 정리를 해도 되고, 국내에서 이혼 절차에서 호적정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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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한국이지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과 국내에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먼저 받은 후에 한국법원에서 판결승인을 받아서 호적정리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별도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여 호적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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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외국에서 이혼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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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느 한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호주의 하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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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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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소장이나 서면, 기일 통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받지 못해 소송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날 경우 등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한국에서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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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 현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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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제이혼과 관련한 유불리와 소송 과정에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혼자 이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 거주중인 배우자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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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몇 년째 소식이 불명이고 이혼 소장도 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원하는 것이 이혼만이라면 대부분 특별한 유책 사유 입증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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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가 불복하려고 해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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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떠난 뒤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가출 신고서를 첨부하거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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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배우자가 해외로 떠난 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처리한 후 자동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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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별도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망자로 간주되어 혼인관계가 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