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통매음변호사, 전상민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으로, 최장 30년 동안 내려지는 만큼,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더라도 다양한 제재로 인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만, 통매음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같이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 전화, 우편, 통신매체 등을 이용

③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

위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아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 그리고 전과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법원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요건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으므로 주의 >

따라서, 지금부터 “통매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통매음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변호사,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게 된 A라는 여성분과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화가 났던 나머지, A라는 여성분에게 성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된 말, 욕설 등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 전과기록 외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더라도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가 부과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통매음 혐의에 대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통매음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성적인 표현과 욕설을 하였다고 말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보기에는 성적인 표현이 없었던 만큼,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통매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

그래서 전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과 신뢰성, 일관성을 상실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나눴던 메시지를 통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1:1로 이루어진 대화이니,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 통매음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통매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고, 그로 인해 “통매음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던 만큼,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통매음 전문 전상민 변호사”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