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 1,500만원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간자에게 간통죄를 통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 폐지 후에는 상간자에 관한 형사고소가 힘들어졌습니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상간자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청구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청구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소멸시효라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의 법조문에 따르면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고 나서 3년이다 보니 생각보다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되는 기간을 넘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해도 바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상간자 고소를 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하려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상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말로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말해선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상간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상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고소방법에 해당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소송전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증거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CCTV, 신용카드사용내역,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 내역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간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땐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우리법원에서 증거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할 순 없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땐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기에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가능합니다.위자료청구소송 승소, 1,500만원 이끌어낸 사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 1,500만원 이끌어낸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과 10년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남편이 운영하던 술집에 피고가 방문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피고가 술집에 방문한 이후 남편과 친해지더니 의뢰인 몰래 피고가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둘이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행위를 2년 동안 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 큰 배신감으로 인해 복수를 하고 싶은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CCTV, 블랙박스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