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위자료 3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3,500만원->1,000만원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사장-손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인데,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3,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시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사장-손님의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남편에게 친절히 응대하였고, 원고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면 답장을 해주다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로 3천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의뢰인은 수동적으로 답장을 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따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3)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원래 3,500만 원으로 청구되었던 위자료가 1,000만 원으로 70% 이상 감액되어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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