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위자료 50% 방어, 비밀유지조항 성공사례 

[📌상간 소송 방어] 위자료 50% 방어, 비밀유지조항 추가 사례

✅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어플을 통해 만나 몇 차례 만남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였고, 추후 원고의 아내의 실토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건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 및 비밀유지조항 추가를 조건으로 마무리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어플을 통해 원고의 아내와 처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교환을 거쳐 통화와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던 중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그녀의 만남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만남을 마무리한 후, 몇 년이 지나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원고의 주장과 의뢰인의 기억 사이에는 성관계의 경위와 횟수 등 여러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과 원고의 아내가 만남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원고와 그의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만남을 중단했지만 사건이 오래된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소송으로 긴 시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 정도의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사건을 주변에 알릴 것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키고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 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했습니다.

(1)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이후 만남을 중단한 점

(2)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만남의 횟수가 적다는 점

4. 성공적인 결과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시킴과 동시에 비밀유지조항을 추가해 원고가 위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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