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리하여 합의금 5천만원 받아낸 사건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학동기들과 함께 글램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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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쳤다면 이 사건은 사건화 되지 않고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수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7명의 대학교 동기들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올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 밝혀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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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합의과정

피고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 처음에 합의금으로 8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단칼에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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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피고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수임료로 거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듣고 절대 쉽게 합의해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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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합의가 안 되면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확실했기 때문에 저도 서둘러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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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결국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제시하였고, 제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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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적정한 합의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지나치게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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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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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분들 중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거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싫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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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고소부터 조사 동행,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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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