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사례 

1. 사건내용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4. 00. 00. 00역 인근 00코인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수험을 앞 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한 피의사실을 인지한 후 수험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이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3. 방어 전략 및 결과

① 먼저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의뢰인의 과거 범죄경력, 그리고 이번 사건 외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전후 사정 및 사건발생 현장의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③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과의 친밀한 관계, 사건현장에 가게 된 경위, 고소사실 발생 이후 고소인의 행동 등을 근거로 강간범죄를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외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감지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 중지 및 면담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의뢰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사인으로서 확보하기 힘든 증거자료(방범용 CCTV 등)들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증거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성범죄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