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액 약 2억원) 모집책이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196,730,000원을 송금받아 사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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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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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건실한 사업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형이 집행되어 성장 중에 있는 사업에 피해가 가는 것은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상당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에 아래와 같은 방어전략을 짜고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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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 전략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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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뢰인은 과거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판부에 이미 형집행을 마치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으므로 다시금 실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두 번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과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관해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지시켰습니다.

 ③ 또한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공적을 쌓았습니다. 또한 추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범과 범행의 태양에 관해서 제보하였습니다.

 ④ 저희는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연락이 닿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본 변호인이 피해자분들을 설득하여 19,000,000원으로 8명의 피해자분들(피해금액 86,390,000원)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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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의뢰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상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원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