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보안처분까지 방어!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발생한 모든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유리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기관 동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불리한 진술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 드렸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형량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