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우발적 범행 인정하며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세부적인 조력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였을 때 성립되는 준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도 작지 않았기에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는 등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이에 사죄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