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산상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사기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속한 대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 행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 혐의에 성립하지 않음을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근거 없는 진술이나 거짓 진술은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방지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